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철강 면제 협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김 본부장은 어제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에게 한미 FTA와 철강 면제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. 공식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김현종 /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]<br />안녕하십니까?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. 국무회의가 좀 늦게 끝나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4주간 미국에서 저와 협상가 약 30명은 4주 동안 머물면서 2개 협상, 한미 FTA 그리고 232조 철강 협상을 끝내고 어제 귀국했습니다.<br /><br />철강 협상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국가 면제 협상을 끝마쳤고 15년에서 17년,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70% 쿼터를 받고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이게 74%가 되겠습니다. 74%에 해당하는 물량을 25%의 추가 관세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타결했습니다.<br /><br />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도 조기에 원칙적 합의, 즉 원칙적 타결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농업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는 농업 레드라인을 지켰고 미국산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도 없습니다.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이미 철폐된 관세를 재도입 또는 관세를 재도입하거나 아니면 후퇴하는 것도 없습니다. 관세 부활이 없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의 대중국 301조 발동으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금번 합의를 통해서 철강 면제 여부와 한미 FTA 협상이라는 두 가지 불확실성의 제거했습니다. 이로써 우리 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대미 교역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<br /><br />철강 232조 협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방 분야 협상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국가안보 이유로 자국의 철강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지난 3월 23일 금요일부터 전 세계 철강 수입품에 25%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. 막판까지 이어진 UST와의 협상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25%의 추가 관세 부과에서 면제되는 지위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첫째, 한국이 가장 먼저 국가 면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철강 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있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서 잠정 면제 기한인 5월 1일 이후에도 쿼터 물량에 대해서는 25% 관세를 계속 면제를 받게 되게 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3261140513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